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대세를 내는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을까?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대세를 내는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을까?

Posted at 2012.09.08 06:00 | Posted in 군사/병법


GDP 대비 국방비 3% 라는게 있습니다. GDP대비한 국방비가 최소 3%는 되야 군대가 현상유지를 하며 굴러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한다 라는 뜻입니다. 도데체 어떠한 근거로 뽑은 3%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GDP 국방비 3%를 근거로 국방부는 정부에 열심히 징징거립니다. "국방비좀 올려주세요. 무서운 부카니스탄이 쳐들어와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기존에 3% 정도를 유지하다가, IMF 이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그리고 북한과 사이가 잠시 좋아지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3%는 되지 않습니다.




국방지 증가율은 꾸준한데 GDP 증가율이 줄어들어서
GDP 대비 국방비가 준거 같으면 눈의 착각일겁니다.



하지만 저거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 까말하고 GDP 대비 국방비 3%론 저거 괴담에 괴담에 가깝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면 1999년의 한국군이 지금의 한국군보다 강하지 말입니다. 애초에 가장 낮았을 2002년의 2.39%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한 돈에 비해서 한국군이 크게 강해지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그 이유가 상당히 의미심장 합니다.


병사들 맥이고, 월급주는데 국방비의 77%가 듭니다.
부대유지비. 즉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데는 국방비의 18% 가 듭니다.
남은 5% 중 반 뚝 잘라서 혹시라도 있을 전쟁준비 하고, 나머지 반으로 미래에 투자합니다.




한국의 병력순위는 세계 6위. 당연히 개인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흔히들 한국군을 가르켜 60만대군 이라고 하는데 그 60만 대군 먹여살리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군 전쟁나서 보병 때문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하고 전쟁이요? 보병 유지할 돈으로 핵잠수함을 사는게 차라리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상륙한 육군을 지원해줄 공중병력을 지원해야 되겠군요. vs 북한군이요? 다 필요없고 포병이나 늘리면 좋을거 같은데 높으신 분들이 바보는 아닌지, 이미 한국 국방부는 포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삽보병만 주구장창 찍고 식비와 월급으로 77% 낭비하기보다는 병력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군역이라도 받아서(조선시대처럼 ...) 군대를 뺴는편이 차라리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역비리 같은 것도 좀 더 줄어들거 같고요. 물론 그러고도 돈내기 싫어서 병역비리 하는 새끼들이 없으리라고는 장담 못하지만서도 (...)
군인 월급을 월 200만원으로 잡고, 24개월 기준으로 약 5천만원. 여기서 식비와 기타등등을 뺀 약 2천만원을 군역으로 받으면 괜찮을거 같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쭈욱 빠져버려서 60만 대군이 6만병사가 되버리거나 한다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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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이게 다 모택동 때문이야!
중공군한테 당한 이후로 한국군이 인해전술이 강하다는 편견에 빠져서 그래!

  1. 모병제가 훨씬 낫습니다.; 윗 분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따져보면,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2. 좀 위험한 얘기군요...

    그런데 이스터님이 든 논리로는 병역세가 모병제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다 하긴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든.
    모병제는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평화시에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이게 당장 팔요할 때에 닥치면 뭐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각각읜 ㅏ라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죠)

    일부 철딱서니 없는 밀빠들이 병력 줄이고 신무기로 도배하자고 하지만
    1만명이 있으면 1만명이 모두 전투병력이라는 스타쉽 트루퍼스(소설판)의 군대가 아닌 이상
    또는 우리 군사예산이 천조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마나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저 인구감소에 따라 병력을 덜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무장의 고급화를 추구해가야죠.
    병력수가 적고 병역복무기간이 짧은 선진국들 예를 드는데
    그 동네는 어차피 국가간 분업화, 공동방위이기 때문에
    지역방위가 전혀 불가능한 동북아 화약고에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가 스스로 군비구축하는 수 밖에 없어요.
    • 2012.09.09 15:18 신고 [Edit/Del]
      흠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77%가 군인들 개인후생비용 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나서 입니다. 60만이 아니라 30만 이라도 보병이 부족하지는 않을텐데 말이지요. 거기에 공무원 군가산점 이라던지 부활시키고 쩝 ...
    • 2012.09.09 16:47 신고 [Edit/Del]
      어느 군대나 다 그렇습니다.
      미국처럼 무기들만 졸라 사대고 전투참여인원은 10%를 겨우 넘는다는 괴랄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있지만요.
      조금씩 바뀌게 하는게 낫습니다.
      아님 말구, 데헷~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 2012.09.11 11:33 신고 [Edit/Del]
      역시 미군은 괴랄할 집단 이었군요.
  3. 이스터
    병역세를 걷으면 부자는 전부 군대에서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군역을 수행 하기 때문에 병역세같은 미봉책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훨씬 효율적이고 군의 질적하락폭을 줄일수 있습니다.

    허나 모병제로의 전환은 인건비증가로 인한 인원감축과 군의 첨단화와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지금 쓰는 예산보다 커질수밖에 없는데다 똥별 자리가 줄어들기에 무궁화다신분들과 똥별분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네요.
    • 2012.09.09 15:17 신고 [Edit/Del]
      랄까나 확실히 똥별 숫자는 좀 줄여야 하지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감축을 해야할텐데요, 쩝 ;;; 근데 모병제로 전환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아닌것이, 모병제로 전환 해버리면 군 전력이 확줄어버릴게 눈에 보여서... 뭐 밥값 아낀걸로 공중유급기라도 사든지 하는 식으로 쓰면좀 나을지도
  4. 리오
    영국같은 모병제하는 대부분의 나라 꼬라지들 보면 군인수가 너무 적죠(물론 몇몇성공한쪽들빼고)
    솔직히 군대세 내게 되면 릿찡님 마지막에 말하신것같은 그런 사태가 십중팔구로 발생할것같네요
  5. 군대세... 솔직히 나쁘진 않을거같음
    미국만한 개인장비를 가지거나 월급이 늘어나고하는거...
    독일쪽인가?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들은 세금을 더 낸다고
    이것도 나쁘지 않을거같네요
    거기다 기갑장비도 늘면 좋을텐데 해군,공군도...
    • 2012.09.09 15:21 신고 [Edit/Del]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는 돈이 생기면 포병에 쏟아붙겠죠. 근데 그게 또 합리적이긴 함. 대 북한을 상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대 일본? 그냥 열도까지 직행버스로 가는 포병을 계발하려 시도하겠지 ;;;;;;;;
  6. 미주랑
    ...아예 안가는것 보단...어느정도 훈련은 하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그래서 군 복무를 줄이고 조금 남는돈을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국방개혁 프로젝트는 좋았다고 생각했지만...이번 정부에서 전부 취소했죠..그게 참 싫더라고요.

    군대는 필요한데 그걸 좀더 발전을 하면 좋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대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더군요.
    • 2012.09.09 15:22 신고 [Edit/Del]
      흑표하던지, 흑표라던지, 흑표라던지. 뭐 일단 흑표는 공개된 스팩으로만 출시되면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깡패 탱크지 말입니다.
  7.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에 대해 쌩까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됬으면 좋겠음...
    물론 여군도 있지만...
    • 2012.09.09 15:25 신고 [Edit/Del]
      정 뭐하면 ㅇㅇ 명 이상 출산할경우 병역금 면제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만, 왠지모르게 파시스트 분위기가 난다능. ㅋ
  8. 오 괜찮네요 ㅋ 말씀대로 돈 주고 군면제 시켜주는 대신 첨단 군대를 만들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한번 병무청이나 정당에 건의해보고 싶네요.....물론 들어줄 확률은 없겠지만 ^^; 그래도..
  9. 그런데 만약 수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가 참 문제일 듯 합니다.
    당연히 (1인당 현역병사 유지비용은 너무 턱없이 싸니까) 군대 유지비용만큼 받는 건 말도 안되고,
    첨단무기를 살수 있을 만큼 받겠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 돈 많은 사람들만 군대를 빠지게 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국민의 의무에서 확인하게 되는 최악의 수가 되어버릴테고.
  10. 흠흠흠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병사 2년 유지비를 24개월로 할부 청구하면 어떨까요?
    그럼 거의 60만 중 병사로 이루어진 다수의 군인 유지비가 빠지는 것으로
    국방부는 국방비에 숨통이 트이고
    여성분들은 이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하고
    • 2012.09.09 15:23 신고 [Edit/Del]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미납인 여자를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죠? 또 그 여자를 군대로 끓고단다라... 근데 억지로 끓려간 여군은 전력에 그닥 보탬이 될거같진 않군요.
    • 흠흠흠
      2012.09.09 15:42 [Edit/Del]
      미납이신 여성분은 국방의 의무 미이행으로 구 to the 속...
  11. 애시당초 모병제로 바꾸면 군인 월급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훈련비도 지금보다도 더 빡세게 증가할거고, 무엇보다도 짬도 제대로 먹여야 사람들이 모일테니 제대로 된 짬밥 전문업체를 투입해야하는데 그것도 돈. 군인 복지도 늘려야하는데 그것도 다 돈입니다. 괜히 높으신 분들이 멍청해서 모병제로 안바꾸는게 아닙니다.
    • 2012.09.13 11:18 신고 [Edit/Del]
      모병제는 현 시점에서는 언덕위의 꽃일 뿐입니다. 하지만 군대세를 낸다면 ...... 군대 같다온 놈은 레알 루저 취급받겠지 ;;;;
  12.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여가부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참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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