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불법다운로드 근절시키는건 간단한 문재입니다.사실 불법다운로드 근절시키는건 간단한 문재입니다.

Posted at 2012. 10. 4. 05:30 | Posted in 오타쿠/오타쿠학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어느 고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법가의 스멜이 강하게 풍기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한비자>> 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강에 사금이 무진장 나와서, 그걸 몰래몰래 캐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편 왕은 그건 국가의 재물이라고, 사금을 캐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 이라고 말했지만, 사금을 캐가는 사람은 줄지 않는다. 한편 지나가던 현자는 사금을 캐던 백성1 에게 물어본다.

"너님 목숨보다 금덩어리가 더 소중?"

아무리 금덩어리가 소중하다고 해서 목숨보다는 소중할 리가 없는 노릇이다.

"이님  뭔 개소리여? 당연히 목숨이 더 소중하지."

"그러면 왜 이짓 하고 있는거임? 걸리면 너님 모가지 가출함요."

이 말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안걸리면 그만이에요~데헷."



요 이야기의 요는 재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그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주법이 그리하였으며, 한국의 미성년자 흡연금지 법 역시 대충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존하는 저작권법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만화나 게임 다운로드 받다가, 수백만원 골로 갔다는 이야기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데서 수백만원을 뜯기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겟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작권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저만 하더라도 지금쯤 깜방에서 왕따나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로써는 무지 다행이지만, 요 법 잘 안지켜집니다. 그야말로 벼락맞을 확률로 업로더가 잡혀갈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법을 잘 집행하기만 해도 불법다운로드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진짜 상급수의 덕후들은 비밀사이트를 만들다던지 하는식으로 피해나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들은 예외로 칩시다. 그냥 토렌트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카페. 그리고 자주쓰이는 웹하드 목록은 3~6개월마다 뽑아서 그곳만 철저단속 시키고, 걸리는 애들은 나이 상관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단속을 제대로 해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떡하니 벌리고, 감아 떨어저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단속을 하는 집단은 직접적으로 저작권 단속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출판사끼리 공동출차를 해서 기업을 하나 설립한다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아이튠즈나 아마존처럼 지배적인 인터넷 배급망이 나온다면 거기서 고소를 책임진다던지 하는식으로 가면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문재는 해결 될겁니다. 저작권 문재는요.
하지만 이쯤에서 의문 한가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느 달밤에 자위하는 대신에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허권이니 저작권이니 하는 권리를 중요하게 보호하는 것은 그 권리를 지킴으로 해서 혁신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이니가요. 조만간 거기에 대한 포스팅도 써볼 생각합니다.
  1. 비밀댓글입니다
  2. [한비자]에 나왔던 얘기 맞네요 ㅋ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저작권 개념이 많이 퍼졌고, 다들 몸도 사리는(?) 듯 해요 ㅋ
    • 2012.10.04 11:10 신고 [Edit/Del]
      한비자가 맞았군요.
      그러고보니 한비자도 곁에 두고 읽을만한 책이죠.
      누군가가 모에 한비자... 라도 출간해 주면 좋을텐데.
  3. 다른 것보다 일단 창작자가 어떤 의도로 창작을 했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수렴된 다음 그 창작물의 가치에 대해 재정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비의 테두리가 수익의 요건이 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사람의 마음이나 잣대라는게 쉽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는 정품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한데에 대해 비정품 사용자들과의 차별을 두도록 기업적 측면에서 자리하는 편이 현재 시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겠지만요.... 온리 정품 사용자로써 불법다운로드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보니 -ㅅ -;;
  4.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첫출근이네요
    밀린업무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듯..^^
    그래도 활기찬 하루 되셔요.
  5. 123

    여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반입죠. 불법 써도 윈도우 사용하게 해주니까요 허허... 뭐 결국 이렇게 하는게 수익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거겠지만;;;
    • 2012.10.04 11:11 신고 [Edit/Del]
      그렇게 하다가 리눅스가 널리 퍼져서 리눅스가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면 쥐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골룸한 상황이 펼쳐질수도 있으니까요.
  6. 미주랑
    ...글을 읽으면서 고민해봤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안드는군요. 그저 개개인이 콜렉터기질에 눈을 떠서 DVD나 블루레이를 지르길 바랄수 밖에요. 전 오레이모랑 하늘의 유실물 이 나와서 살까 말까 고민중이지만요.
  7. 저작권법을 잘 지켜야 작품이 잘 만들어지는가보다는 저작권법은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선경고, 후기소인데 기소 자체도 잘 안되는 상황이고, 헤비업로드나 광고 등으로 수입을 얼마를 얻건 어지간하면 반성문으로 땡쳐주는 상황이니.
  8. 딴이야기 지만 야구동영상을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보는게 가능하게 하자라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지요...(먼산)
  9. 최근의 저작권 법은 어떤 면에서는..
    법무 법인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ㅡㅡ;;

    이 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아쉬운 대목이지요.
  10. 이스터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 안지키켜서 공익에 해를 입히는것은 변함이 없는듯...
    그나저나 불법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량제 시행으로 헤비업다운로더들을 차단하는겁니다 ㅇㅅㅇ
    뭐 이러다간 그야말로 불법다운로드 잡으려다 인터넷산업이 죽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려삼간 태우는 일이 될것이지만요.
  11. oh+
    시장이 크면 미국 음원시장처럼 1곡에 몇십 센트, 1000곡짜리 패키지. 같은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국 시장만의 장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보는게 좋을듯.

    라기 보단 이런 돈벌이는 넥슨이 귀신아니던가요
  12. 무정부주의자
    동지여, 자본가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시다니, 혹시 모를 커다란 재난이 될지도 모릅니다...

    업로더들은 최고의 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파시스트한테 잡혀가는 일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오..
  13. 님 두뇌도 문제입니다
  14. 마소는 학생때 마음 껏 쓰게 해주고,

    회사에서도 마음 껏 쓰게 해 주는데,

    어느 날 회사에만 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벌금 같은거 안 때리고, 우리 제품 돈 내면 봐줄께


    이렇게 무한 반복.


    어렸을 적부터 망치밖에 못 쓰던 대장장이는 목수처럼 도끼를 잘 못다루죠.

    어렸을 적 부터 윈도우만 쓰던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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