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가 뭐길레 요새 순환출자 가지고 이렇게 난리일까?순환출자가 뭐길레 요새 순환출자 가지고 이렇게 난리일까?

Posted at 2012.08.17 05:45 | Posted in 리얼월드/리얼월드 추세

좆나 알기쉽게 표현하면 기업판 ‘카드 돌려막기’ 정도 될겁니다. 다만 카드 돌려막기 보다는덜 위험한 것이 카드 돌려막기는 다달이 차곡차곡 이자가 쌓이지만, 순환출자는 그런건 없다는 정도겠죠. 아니 애초에 카드 돌려막기 정도로 위험했으면 한국 경제가 이정도 나마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보다 먼저 파산신청 했겠죠.


아시다시피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주식 이라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파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가문들의 주식보유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가령 삼성 가문의 경우에는 가문의 핵심사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5% 안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이상의 삼성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해지펀드나 애플같은 삼성의 적대기업, 혹은 구글같은 삼성의 협력기업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삼성가문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인수한 기업 입맛대로, 삼성을 죽이던지, 삼성의 특허를 사용하던지, 혹은 인수합병 플랜이라도 짜서 피둥피둥 살찐뒤 팔아버리던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의 경우 삼성 주식이 너무 비대하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짓을 시도하는 삼성전자의 경쟁사, 협력사, 혹은 해지펀드는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삼성 가문의 삼성전자 지배율은 5% 지만, 삼성가문의 다른 사업체 가령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등이, 삼성전자를 소유한 지분이 10%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결국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삼성가문은 삼성전자를 소유하는데 돈을 쓰는 대신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소유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결국 삼성가문은 삼성물산의 소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삼성 sdi가 삼성 물산의 지분 상당수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의 오분의 일을 삼성전자가 소유하도록 만듬으로 해서 뭔가 탄탄한 구조가 탄생합니다. 이런 물고 물리는 구조를 바로 순환출자 라고 합니다. 삼성 가문의 순환출자 구조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순환출자의 핵심은 바로 에버랜드 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간단하게 가문이 기업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는 상호출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럴 필요 없이 삼성전자가 삼성 SDI의 50%를 가지고 있고, 삼성 SDI가 삼성전자의 30%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 SDI 주식의 25%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삼성 SDI주식을 반 이상 가진거나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지 않았어도 삼성전자의 30% 주인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덩어리로 상호출자할 필요 없고, 저보다 좀 덜해도 될겁니다. 하지만 이거 불법입니다. 저 경우 삼성 SDI가 무너지면, 삼성전자까지도 덩달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뭐 둘의 덩치차이가 잇으니 만큼 삼성 SDI가 무너질성 싶으면 삼성전자가 그냥 돈을 퍼주더라도 삼성 SDI를 지원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문재입니다. 돈을 퍼준다는건 또 그만큼의 돈을 쓴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국내법상 자상총액 합계 5조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를 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결국 상호출자가 막히자, 상호출자에서 계량한 MK2로 순환출자라는 것을 한국의 기업집단은 들고왔습니다만 이 역시 상호출자의 문제점을 그대로 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놈들을 혼내주는 로빈훗 코스프레 하려는 모 정당은 요즈음 순환출자 OUT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 정당에 항상 딴지를 걸던 또다른 모 정당이, 모 정당에 재동을 걸지도 못합니다. 원래 순환출자 OUT는 또다른 모 정당이 주장하던 논제 였으니까요. 


 뭐 순환출자 자체가 기업의 건전성 이라던지 하는 측면에서 무지막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건 사실 입니다만, 사실 지금에 와서 대기업 가문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말고는 그 많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건희가 가진 돈은 10조원 정도고, 가문 돈 다 긁어와서 20조원 정도 마련한다고 해봐야 삼성그룹 전체 규모가 300조입니다. 순활출자 없이 생으로 버티면 평균 7%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군요. 가문의 크기에 비해서, 가문이 벌이는 사업의 크기가 너무 성장해 버린 겁니다. 


결론은....


에라이 모르겠다.... 될되로 되라지.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쿨이... 늘어진들 어떠하리... 
  1. 참 쉽죠~ 쁘띠거니의 딜레마..
    과연 아들내미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2. 우리 재용씨는 대놓고하다가 증거를 흘리고 다닐 것 같다는 상상을..... 대를 이어 사면 받으려나~
  3. 이스터
    이래서 쁘띠거니 이후가 걱정 됩니다 ㅡㅡ;;
    재용씨가 뭔가 특출난 수완을 보여준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 2012.08.18 03:21 [Edit/Del]
      뭐 쁘띠거늬도 취임 전에는 재용씨와 같긴 했지만, 사실 그런게 대를 이어 반복된 확률은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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