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씨발 미쳤어...이재 끝이야...아... 씨발 미쳤어...이재 끝이야...

Posted at 2012. 12. 10. 13:09 | Posted in 병신같은 일들.

1장1(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장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장 2조 4호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


ㅜㅜ

  1. 123
    청소년끼리 하는 것도 해당되겠네. .순애물은 이제 실루엣으로 살짝 보이는거나 가능할듯. 망했다 망했어
    • 2012.12.10 14:57 신고 [Edit/Del]
      물론 이게 사법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걸 웹툰에다가 제대로 규재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 전땡시절 만화 흑역사 시즌 2를 찬란하게 찍어 재끼는거지.
  2. 윈디
    모든 애니 덕후, 겜 덕후(특히나 미연시) 등에게는 재앙 같은 법이군요...솔직히 국보법과 마찬가지인 악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3. Ciel
    한국에 안 살아서 요즘 조낸 다행이라고 느낌.
    이런 법 제정하면 도데체 누가 이득보는 거임?
  4. 으악!
    어...어라? 과제로 바빠서 대응카페 못들어가보다 여기서 더 큰 폭탄이 터진걸 보게되네요... 언제 개정안이 또 통과된거지 으악 진행중인 헌법소원이 유일한 희망 ㅜㅜ 진짜 떠야하나...
  5. 음. 솔직히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쉽게 못 잡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사태를 낙관하는 게 아니라, r-15애니메이션 그거 하나때문에 났던 난리를 생각했을때,
    생각이 있다면 쉽게 몰아붙이지는 못하겠죠.

    ...물론 소수의견으로 낙인찍어 버리고 모른 척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처벌 사례 하나 없이도 헌재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이니
    청소년성보호법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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