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특허.21세기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특허.

Posted at 2012.02.04 06:49 | Posted in 리얼월드/IT업계 관찰기

오늘날 열강 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혁명 시대의 굵직굵직한 강대국들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완전개방시장’ 에서의 무역을 통해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중상주의 라고 불리는 사상은 간단합니다. 원재료를 수출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러니 일단 무역을 하기만 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지사 입니다. 하지만 개나 소나 저딴 식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 시장에는 원재료는 없고, 완제품만 우글우글 거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식민지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민지를 얻게 되면 그 식민지의 자원을 약탈하고, 식민지인을 비교적 싼 가격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들에게 준 임금 역시 본국의 상품을 팔아먹음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시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당시의 산업시대 초중기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찾아 나서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식민지 무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폐한 열강의 한축인 주축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는 자기네들이 가진 식민지를 죄다 토해내는 수 밖에는 없었으며 일단은 승리자 라인인 연합국 역시 상당히 국력이 소진된 터라 더 이상 예전처럼 대규모 식민지를 유지 관리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족자결주의의 바람이 불어 닥쳐버리니 식민지 독립 안 시켜주면 나쁜새끼 라는 여론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결국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과거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얼핏 보기에 현재의 세계무역은 점점더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하되 국가간 관세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뭐 각각의 국가끼리 FTA 한답시고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고, 아주 EU나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나 다름없게 하자니 뭐니 하면서 거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비스무리한 국가끼리 친목질 하고 있습니다.(동아시아는 안될거야… 아마….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인접국들하곤 역사적으로 원수라;;;)

국가대 국가의 무역 장벽이 점차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은 나님이나 너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지금 국회에서는 그거가지고 존니스트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전 정부에서는 상호간의 포지션이 반대였 습니다. 그런걸로 보아서는 가지고 싸우는 인간들 그냥 싸우기 위해 싸우는 거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에, 거기에 크게 신경쓰는 것은 뇌 용량의 낭비 같기도 합니다. [각주:1]



사실 저딴식으로 싸우는 작자들 대부분은 지금 싸우는 이유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알고 있을겁니다.
가끔 나타나는 소수 병신은 진짜로 자신의 신념을 걸고 칼을 뽑겠지만
정권 바뀌면 나꼼수가 FTA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조선일보가 다시금 광우병의 위혐성을 강조하는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 끼리의 지역적인 무역 장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못사는 경우는 사바나나 히말리야 깊숙한 곳 같은 오지가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이폰을 쓰고 싶으면 KT나 SKT 에서 아이폰을 신청하면 될일이며,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근처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한대 뽑으면 그만 입니다. (여담이지만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뽑는게 더 싸다는군요….) 

하지만 지금 경제의 주체가 점점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바. 과연 기업끼리도 자유무역을 하냐 하고 하면 결코 아닙니다.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기술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공유하기는 커녕 아예 시장에 내놓지도 않습니다. 이는 자금사정이 원활한 대기업 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노키아와 기술 크로스 라이선스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웠습니다. 그 대신 애플은 노키아의 기술을 쓰지만 노키아는 애플의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경제의 과거 주체였던 국가들끼리는 자유무역 하고 있는데,
경제의 미래 주체가될 기업들끼리는 보호무혁 하고 있슴다.

뭐 몰론 기업끼리 보호무역주의 한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까딱 잘못하다가 이러한 기업들끼리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의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가령 각각의 국가끼리 자금력으로 부도 회사의 특허를 사들이고 자국 기업 한정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내면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만들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역시 돈지랄이 가능한 미국일 것이며 이런 일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도 미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건 불공정하니 뭐니 하면서 엄청 쪼아될 것이지만 빛더미에 앉아있는 미국이 그런거 상관 안하고 저런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17세기 중상주의 무역 뺨치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FTA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고, 광우병 걸려 뇌송송된다는 보수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으로]
  1. 미주랑
    ...역사는 반복된다던데.,,그것과 비슷한 이유일려나요? 자국의 문화와 기술을 보전하는게 좋은데...그렇다고 폐쇄적이 되어버리면 안될텐데 말이죠.
  2. 기업간의 보호무역주의가 국가간의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된다,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미국같은경우에도 기업끼리 먹고 먹히고 허구한날 M&A인데 그네들끼리 단합해서 저 기업을 인수하게 힘을 보태자! 이러는건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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