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 사건, 음란물 취급 당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R-15 사건, 음란물 취급 당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

Posted at 2012.10.10 06:00 | Posted in 인터넷세계/인터넷세계 역사

사실 아동성범죄자 정부가 잡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이미 애견된 일이었습니다. 2D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역시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뉴스로도 났습니다. 애니메이션 R-15를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본 대학생 한명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R-15는 이름답게 15세 이상 관람과의 애니메이션이며 유두노출이라던지 하는 장면은 전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답게 그런거 쌩까고 잡아갔으니, 그 이유는 바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하는게 한국의 법령이기 때문이랍니다. 막장드라마는 안잡아 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막장드라마는 경제력 있는 중년아줌마들이 보는 물건 이니까요. 억울하면 돈벌어서~ 한국 오타쿠협회라도 만들어 대처하면 되요. ~참 쉽죠?
... 쉽긴 개뿔.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 R-15




사실 저로서도 로리가 ㅍㅇㅅㅅ 하는 야애니를 단속 하는 거에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음란물이다! 라는 식의 죄목은 굉장히 에메모호 합니다. R-15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다 하지만, 좀 유명한 작품으로 치면 아래와 같은 작품도 검열의 칼날에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아래 작품을 싫어합니다만, 국내에 있으신 수많은 덕후동지 중에서 아래 작품에 하악하악 되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압니다



 

나의피코는 괜찮다고 하니 쇼타콘들은 힘내긴 ... 개뿔.



사실 전쳐녀발키리나, 대악사 같은 작품은 잡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작품들 에서는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19금 입니다. (대악사의 경우에는 스폐인에서 공중파! 에 틀어준 경력이 있다만 당연하게도 방송중지 크리… 이게 다 다케가 사츠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인 유추가 있으면 음란죄! 라는식의 죄목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저런 추상적인 죄목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면 TV광고 중에서도 일부는 음란물로 분류될 겁니다.


결론은 저 사건은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정도면 됬고, 이재는 대책을 새워보도록 하죠. 앞으로는 애니를 다운받을 때 되도록이면 웹하드가 아니라 그나마 정부 단속을 덜받는 토렌트 쪽으로 받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물론 정품을 사용하는게 최고로 좋겠지만, 정품 사용하다가는 대놓고 잡혀갈 테니 그것도 무리군요. 참~나 집에있는 라이트 노벨 중에서도 잡혀갈 만한 작품이 두권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못살지도 모르겠군요.
아무튼간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문재는 너님들이 얼른 취직을 하고, 창업을 하고 돈을 벌고 중년이 되어 경제력 있는 계층이 되면 그럭저럭 해결될 문재이니까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어를 배우던지, 비밀 결사단체를 파던지 알아서들 하시고요~.

  1.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참...
    '내여귀'는 제목만 보면 정말 ㅋㅋㅋㅋㅋ
  2. R-15 까지 음란물이라... 그럼 사실 춘향전도 미성년 음란물인데요;; 춘향전 단속할 날이 머지 않았군요. ^^
  3. 윈디
    지금 케이블에서 다시 해주는 세일러문도 방송 금지 시켜야 할텐데요...(아...이건 소지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나..-_-;;)
    저도 누님연방 소속(?)이고 로리가 ㅅㅅ하는 애니에 지극히 혐오하지만 이런식의 단속은......-_-;;
    진짜 이번 정부는 막판까지 가지가지 합니다...(지랄이 풍년이구나....)
    • 2012.10.10 11:33 신고 [Edit/Del]
      차라리 정도령은 지난 선거떄 애니메이션 업계 지가 살린다고 하는데 ,.. 물론 그양반의 선천적으로 암울한 지능을 보아하면 살리기는 개뿔 그냥 가만있는게 도와주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정부보다는 약간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윈디
      2012.10.10 12:42 [Edit/Del]
      차라리가 아니라 누가하더라도(아...수첩공주님이 있구나..) 2MB보다는 못하리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4대강 하나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2MB가 26만원 할배보다 짱입니다여..-_-;;
  4. 충격과 공포............. 이건 정말 대사건입니다.

    관련 포스팅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5. 어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맞는데 으흠.. 일본 원서로 읽는 게 나을 수 있겠군요.
    코하루의 나날이 번역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어!!!
    (영어판을 보니 중간생략~은 없었지만요...
  6. 이히리히디히
    그럼 늑대와 향신료는 빼도박도 못하는 경찰서 정모의 이유가 되는건가........
  7. 그.... 국과수에서 '가슴 발육 감정법'을 이용해 영상물을 미성년 음란물로 판정해 쇠고랑 채우기도 했더군요. 이건 뭐 너무 포괄적이고 발육 감정법이라니 그것도 영상물에 대고....;;; 아무쪼록 조심해야 합니다. 식어들때 까지.... 이러다가 처용가도 음란소설로 분류될지 모르겠군요.
  8. ..
    오히려 토렌트가 안되죠
    토렌트는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다운로드를
    공유해서 하는 p2p와 비슷하기 때문에
    걸리면 '업로더,다운로더'로 벌이 될걸요.
    결론,로리 연상 영상은 아예 받지 않는다.
  9. 애초에 윗분들 하는 일-대중문화를 제재하는 것- 가운데 합리적인 것이 있긴 했나요.
    뮤직 비디오는 안되고, 드라마는 되고, 예능은 안되는데 영화는 되고.
    기준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더 웃기는 일이죠.
    • 2012.10.11 11:25 신고 [Edit/Del]
      뭐 사실 합리적인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총을 싸서 9발을 적에게 쏘고 1발을 내게 쏘면 그녀석은 미친놈인데, 높으신 분들은 그보다도 적중률이 낮다는거죠.
  10. 여성부가 붕탁물살리기에 나섬...
  11. 미주랑
    ...역시 3D세계는 재밌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2D '바케모노카타리' 를 보러 갑니다. 호리에 유이의 목소리에 반했어요.

    (사실은 고양이에 반한거지만서도...딱히 센죠가하라를 잊은건 아니지만..)
  12. 완젼히 마녀사냥을 위한 조항이군요;;;
    마녀사냥할 때는 남장을 해야 살아남을 듯(응?) ㅋㅋ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리가 없어"를 제목만 보고도 잡아넣을 거라는 말, 무척 재밌네요 ^^
  13. 네네치킨
    단속한다고 아동성폭행범은 줄어들거 같진않고 전과자만 늘어갈거 같네요

    역시 어메이징 코리아 ㅋㅋ
    • 2012.10.16 13:37 신고 [Edit/Del]
      취업경쟁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네요. 물론 전과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뭐 전과자도 숨통은 트이려나요? 포기하고 백수생활을 받아들일수 있을테니까요.
  14. 여가부에서 헌법도 모른채로 법을 짜고잇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법에서는 여자인경우 만 16세도 결혼할수 잇는대 우리나라에서는 ....
    물론 기성세대네도 문제개 많을갑니다.
    이런건 헌법소원을 해야되는게 맞구여
    • 2012.10.16 13:38 신고 [Edit/Del]
      여가부 여가부 하는데 여가부 만으로 이게 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같은 편이에요.
    • 잉간
      2012.10.16 22:47 [Edit/Del]
      국회에서는 모든게 다 거짓말이리는 가카이거나 조중동의 버프나 줏대없는 민주당이 햇더간에 (국호의원도 야동 볼텐데... 40대들도 마찮가지이고) 이건 위헌이 맞습니다. 이건 걸리면 헌법소원으로 무효 할수잇습니다. 이런사태를 막을려면 위헌법률심판을 해야되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헌이라는걸 모르고 잇으니... 진보진영에서는 도대체 뭐하는걸까요...
    • 2012.10.17 10:16 신고 [Edit/Del]
      하함 민주당의 구태정치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나라당 2중대에요. 친노진영도 사실 그리 기대할만한 구석은 없구요. 김대중 노무현 중 한명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아니죠.

      게임규제법에 대한 서명에 대해서는 전 정당에서 고르게 서명자가 등장했습니다.
  15. 00
    성적 표현이 있는 물건은 잡아가는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올립니다.

    2002년, 아청법이 제대로였을떄의 판례입니다.

    2.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청법은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가상의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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